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5.자 2011차전11065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10659 양수금 사건의 2011. 7.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