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이 무죄의 유력한 근거로 본 2014. 7. 9. 자 합의서 내용 및 5,000만 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C가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 필요성이 시급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물품 반환 관계를 명시할 여유 없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고 수긍할 만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