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제시 F 답 243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5분의 1의 공유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법령상의 분할제한규정,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