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 소재 봉제공장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9.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 D(E생)과 이란인 F(G생)를 보조업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