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1. 5.부터 2011. 11.까지 약 29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정육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