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6년 제845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6년 제8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정본의 채권자로서, 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계좌번호 D에 관한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7. 25.자 2016타채52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위 계좌번호에 관한 예금 등 채권은 C 개인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예금채권으로서 C가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을 때 원고 명의로 개설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계좌번호에 관한 예금 등 채권이 C 개인 소유의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계좌번호에 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