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 이하 ‘민노총’ 이라 함) 조합원으로서 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E지부 F분회의 지부대의원인 사람이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소곡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舊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 명은 집회를 종료하고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 로터리부터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공평로터리 등으로 행진 및 거리투쟁을 하다가 세종대로 및 종로구청 입구 차벽에 있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6경 민노총 등 집회시위 참가자 4,000여 명과 함께 광교, 보신각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6,000여 명 등과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등의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에 참가한 6,000여 명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기 위해 태평로 도로로 진출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집회 종료 시점인 2015. 11. 14. 16: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이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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