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9.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1일 12만원씩 100일간 일수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1일 12만원씩을 변제받는 등 연 136.2%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800만원을 대부하면서 1일 96,000원씩 10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1일 96,000원씩을 변제받는 등 연 136.2%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수첩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