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8. 1.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