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4:47경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안길 50 모다아울렛에서부터 같은 구 북항로 40번길 수피아우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