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는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좋은소식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