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I으로부터 취득하여 H에 전달한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정보 및 협상가격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함에도, 이를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제강, 제련 설비의 설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회사로 자동차용 선재, 비철금속 등의 열처리 설비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D 와 2006년 중국 시장에서 C 제품 수주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 공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0년 경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2010. 3. 경부터 본사 및 자회사의 영업 비밀 및 보안관리, 보안교육 일체를 담당하는 영업 비밀 팀을 운용하고, ‘ 영업 비밀 관리규정’ 을 제정하여 문서의 비밀등급을 지정하고, 부서 간 자료제공은 각 부서 장의 승인을 받고 비밀관리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며, 비밀관리규정 개정 시에는 2011. 9. 도입한 그룹 웨어를 통해 회사 내부 게시판에 공지하고, 개인 PC나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을 규제하여 영업 비밀의 임의 사용, 누설 등을 금지하고, 2013. 글 라디우스 프로그램 설치, 운용을 통해 직원 PC의 접속 로그 기록, 파일 전송, 출력 내역 관리, 첨 부 파일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STC 로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품의 경쟁력은 설계도의 기술력과 피해자 회사가 협력회사에 제공한 제품 스펙에 따라 제작된 부품의 우수성을 토대로 하며, 이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