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