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