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 방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 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음.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 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나. 원고는 자신이 운용하는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운수종사자 B에게 다음과 같이 배차하였다.

대상 택시 운수종사자 출고 일시 입고 일시 배차 시간 A B 2014. 9. 17. 10:58 2014. 9. 18. 02:28 15시간 32분 2014. 9. 18. 11:01 2014. 9. 19. 2:40 15시간 40분

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4. 11. 24.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배차하였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