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한 면적이 430.85㎡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대수선 규모를 비롯하여 그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