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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5가단86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3,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10,223,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