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증 제 1, 2호 몰 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 달 간 구금되어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