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