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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01. 20. 17:15 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어 보이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만일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만한 큰 사고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