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1 기재 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망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6. 7. 15. 접수 제262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3. 4. 22. 접수 제331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근저당권자이다.

나. 망 G은 2013. 1. 10.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고 그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 목록1 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