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별지 입원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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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5.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7.부터 2015. 2. 9.까지 좌측 제2, 3, 4수지 관절염좌, 목뼈어깨관절요추경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급성 기관지염, 당뇨병 등으로 46회에 걸쳐 총 704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으로 합계 19,801,247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납입 보험료(원) 수령한 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 (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8. 11. 20. 131,600 52,160,998 유지 2 흥국생명 (무) High5 건강보험(1종) 2009. 4. 30. 52,950 22,392,874 〃 3 우체국 에버리치 순수 2010. 4. 2. 27,000 640,000 해약 4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 9,900 - 유지 5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 퍼펙트스 2010. 4. 5. - 30,020,000 〃 6 MG손해 플러스1004 〃 30,000 2,980,000 〃 7 롯데손해 (무) 롯데 미소드림보험 〃 41,940 30,410,000 〃 8 한화손해 (무)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 60,000 - 〃 9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 43,000 19,801,247 〃 10 AIA생명 (무) 원스톱 3대 질병 2010. 4. 27. 21,500 - 〃 11 한화손해 (무)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헙 2010. 5. 26. 51,000 - 〃 12 AIA생명 (무) 플러스 상해 1형 2010. 11. 10. 30,900 - 〃 13 AIA생명 (무) 원스톱 암보험 2형 2011. 1. 26. 22,300 - 〃 14 동부화재 (증권번호 B) 2011. 10. 21. 100,000 1,820,570 해지 합 계 495,090 160,225,689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피고의 보험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월 납입 보험료의 합계는 해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합계임). 다.

현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입원치료와 관련해 1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