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7. 1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2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부터 같은 해 8.까지의 각 월 300만원의 임금 합계 1,500만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D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