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배상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 또는 징역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