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과실정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