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7:25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냉동부품자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홍도육교 쪽에서 삼성동 삼성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다가 중앙선 지점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등 상해를, 피해자가 업고 있던 피해자 D(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