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18.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1. 2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 인의 중 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25%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