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