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1. 11.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