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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8.15(950),1991]
판시사항

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면 1필지 전부에 대한 권리가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이전등기는 1필지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다.

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가. 민법 제262조

원고(탈퇴), 피상고인

원고(탈퇴)

승계참가인

승계참가인

피고(탈퇴), 상고인

피고(탈퇴)

인수참가인

인수참가인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를 변경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부터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 49.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과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102.1평[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만 한다]이 공유물임을 전제로 그 분할을 구하는 순수한 의미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아니라 원·피고(각 탈퇴) 사이에서 분할을 구하는 판시 각 부분의 토지가 원래는 각자의 단독소유인데 등기상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해지하고 그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임에도 다만 그 청구취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가 그 후 위 청구취지만을 위 청구원인에 맞추어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로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청구취지를 정정한 전후에 걸쳐서 청구의 기초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하여 인수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원래 그 소유였던 (주소 3 생략) 대 815평(이 사건 종전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구분특정된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소외 1과 소외 2(1975. 1. 5. 사망)에게 각 매도한 후 위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그 실제매수면적비율에 상응한 815분의 545.48지분을 이전하여 주어야 함에도 착오로 815분의 102지분만을 이전함으로써 나머지 815분의 443.48지분이 대한민국 명의로 여전히 남아 있다가 환지확정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위 지분등기가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모두에 전사된 후 피고 명의로 순차 경료됨으로써 (주소 2 생략) 토지는 피고와 위 소외 2(현재는 그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에게는 그 매수면적비율에 상응한 815분의 269.52지분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모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전전양수한 승계참가인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라 할 것인데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승계참가인과의 사이에서도 그 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그 1필지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고( 당원 1979.6.26.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와 위 소외 2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판시 각 공유지분에 따른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판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판시 공유지분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이 인수참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승계참가인과 사이에서도 판시와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상호명의신탁된 공유지분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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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27.선고 91나57535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 [공1997.7.1.(37),1851]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공1997.11.15.(46),3401]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공2000.12.1.(119),2291]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공2008상,388]

관련문헌

- 김대원 분할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방법의 적법성(소극) 대법원판례해설 47호 (2004.07) / 법원도서관 2004

-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한경환 환매로 회복되는 소유권은 수용 전의 구분소유적 소유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1호 / 법원도서관 2012

- 김용덕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에 의한 명의신탁과 저당권 민사판례연구 25권 / 박영사 2003

- 김병두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민사법학 6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우인성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24호 / 박영사 2016

- 강동범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신봉근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재산법연구 29권 3호 / 법문사 2012

- 신현기 신탁등기 및 등기실명화 법무사 437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3

- 김현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가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 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 배성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지분의 이론과 명의신탁관계 비교사법 10권 2호 (2003.06)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 신국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 판례이론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제31권 제1호2009년 5월 /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9

- 정권섭 부동산비실명등기의 법리 :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12호 / 한국토지법학회 1997

- 배병일 구분소유적 공유의 개념과 법적 성질 성균관법학 18권 1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 하승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연구 조선대학교 1999

- 손창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재판실무연구 1999 / 광주지방법원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공1979,12043)

-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공1988,497)

- 1990.11.13. 선고 90다카23066 판결(공1991,85)

-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공1991,1481)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62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9.6.26.선고 79다741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3.27. 선고 91나57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