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5. 7. 2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2. 3. 23: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

앞서 정차한 E 버스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1명에게 중상을, 3명에게 경상을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과 사고를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포츠 장비를 운반하고, 유소년들을 운송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17년 동안 모범운전을 하여 왔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았던 점, 원고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도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