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7. 10.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1999년, 2008년, 2012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18%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