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필로폰 매수, 투약, 무상 교부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