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돌리다가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주취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