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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76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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