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