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원심판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B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종용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죄까지 추가로 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