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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C, F, G, H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1 ‘후불제이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P블럭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원고는 O로부터 분양업무 수행, 자금관리, 행정업무 대행 등을 수탁 받은 수탁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과 피고들의 계약금 납부 1)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2009. 11.경부터 2010. 1.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1 ‘동-호수’란 기재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1) 원고는 각 피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각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각 호 내지 제2조 제2항 및 기타 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각 피고에게 공급금액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계약해제시 원고는 기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피고에게 환불한다.
단, 해제 사유와 직접 관련 없이 각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