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2:00부터 그 다음날 01:50경까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C(남, 17세), D(남, 17세), E(남, 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