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 29. 17:25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 동안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절취가 염려되어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경사로에서 힘이 부쳐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데다가 1980년 이후에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