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5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동경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57경 같은 리에 있는 서원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호흡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