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최면수사 및 그 과정에서 교육받은 내용대로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