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3. 3. 14:05경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96 앞 보도에서부터 신사역 사거리 앞 보도까지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요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