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