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0. 09:3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IC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3.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적발되는 동안 운전한 차량이 판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였던 것을 보면 평소 습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