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