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4고정17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광명시 B에 있는 ㈜C(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7.부터 2012. 9.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년 8월 임금 15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한 18명의 임금 합계 42,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및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