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