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1 15:00경 진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싱크대, 이불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9.19g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을 세운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