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이미 약 11억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은행권 추가 대출금도 여의치 않아 사채 약 2억 원 상당을 빌린 상태이었고,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가공 철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6. 경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가공 철판을 주문하여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3,632,102원 상당의 가공 철판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가공 철판을 편취하였다.

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 333,632,102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5. 12. 경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12. 16.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 당할 것이 우려되어 주식회사 E의 H 지게차, 가스 절단기, I 카고 크레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에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지게차, 가스 절단기, I 카고 크레인을 주식회사 J로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상호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E’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2014. 8. 경부터 2015. 11. 9...